최근 들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수치상 오른 것만이 아니라, 그 배경엔 복잡한 산정 방식, 부동산·금융 자산 반영, 사회적 형평성 이슈까지 얽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까지 급등했는지, 특히 상위 10% 소득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중심으로 달라진 건보료 산정 구조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부과되며, 이 둘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소득 중심이 아닌 정액제 또는 단순 자격 기준 중심의 보험료 부과였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소득 중심 부과’를 강화하면서 고소득층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시작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그간 세세하게 반영되지 않았던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이 모두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월급 외 수입이 있어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큰 영향이 없었지만, 현재는 이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월급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확정된 소득에 따라 ‘정산 추가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보험료 외에도, 연간 수입이 증가한 경우 그에 맞는 추가 건보료가 부과되니 체감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는 이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입니다. 이들은 보통 소득원이 한 가지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수익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 시 자동으로 높은 금액이 책정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월급 외 연 3,4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훨씬 높은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결국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끼친 결정적 영향
최근 건강보험료가 ‘폭등’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자산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상가, 토지 등 자산가치가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가 함께 상승하는 구조로 개편됐습니다.
과거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적은데도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2단계 개편 이후엔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최소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자산이 많고 소득도 높은 고자산층에게는 그만큼 더 높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이나 용산 등지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자산가치가 수십억에 달한다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상당한 가중치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자산 보유자들에게 ‘이중 과세’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보유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보험료마저 자산기준으로 올라가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하죠.
물론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또는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자에 대해 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 기준은 꽤 엄격한 편입니다. 결국 상당수 고자산층은 ‘집이 많거나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소득층만을 겨냥한 정책인가?
상위 10%를 겨냥한 건강보험료 개편이 불만을 낳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많이 내는 데 비해 받는 혜택은 똑같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주요 원인입니다. 건강보험은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고소득층과 고자산가에게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소득재분배’라는 취지에는 맞지만, 현실적으론 고소득자들의 불만을 쌓이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연 소득 1억 5천만 원을 넘는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로만 월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라면 부담은 훨씬 커지죠. 그럼에도 병원 이용 혜택은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기여는 많은데 혜택은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고소득층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피부양자 등록’ 또는 ‘소득 분산 전략’을 통해 보험료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이런 회피성 전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고, 자녀·배우자의 소득·자산까지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보료 체계는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양쪽으로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담의 초점이 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판만 할 수도 없는 것이, 국민 건강보험은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은 국가 복지의 기본 재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건보료 산정의 기준과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보험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며 많은 이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10% 소득자와 자산가들에게는 예고 없는 세금처럼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엔 단순히 ‘많이 내라’는 강요보다는,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려는 정책적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겠지만, 사회 전체의 복지를 지키기 위한 공공재로서의 건강보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지?’라는 질문보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이 아닐까요?